28일 김영란법 시행...중랑구 적용 대상은?

지자체·학교·언론사 등 수천명 이를 듯

어린이집··학운위·등에도 김영란법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중랑지역에서 해당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과 중랑구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지역언론 관계자 등을 포함해 모두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분야별 적용대상자를 살펴보면, 공공분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물론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이 포함됐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 모두 법 적용대상이며, 상임·비상임 임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공직자가 아니어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적용받는 교원도 해당 법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원도 관련법에서 모두 교원으로 인정돼 모두 포함되고, 행정직원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와 감사, 상임·비상임 임원도 적용 대상이다.

학교 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겸임교원, 시간강사, 학생조교, 명예교사, 학교보완관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경비, 환경미화,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업체 종사자,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의 경우 보도와 취재, 논평,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적용대상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자료’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랑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이 자필로 서명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데이어, 9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 결의 대회 및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구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 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구청 산하 기관, 시설, 위탁 법인.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에 대한 책자 및 리플렛도 자체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도 지역 주민들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Help-Line' 채널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