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금액 환수도 중요하다 지적

- 늘어나는 해외 도피자 검거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가 검토

서영교 위원장은 10. 18.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생 건수 대비 전무한 피해보전 대책을 지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뿐만 아니라 검거와 피해보전 대책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남부청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간 6천여건 정도 발생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4,356건, 1,1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소 전 몰수 등 피해보전 실적은 최근 3년간 전무하다.

경기 북부청의 경우, 2000여건 정도 발생하다가 올해 8월까지 1,689건, 3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기소 전 몰수 등 피해 보전 실적이 최근 3년간 기소 전 몰수 1건(2천만원)과 기소 전 추징 4건(1,976만원) 등 5건이 전부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은 감소 추세인 반면, 경기 침체상황을 반영하는 듯 대출사기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도피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 추가로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했으나, 국가별 도피사범 숫자에 비해 기존 필리핀 7명 경찰관을 제외하면 신규는 국가별로 1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보전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전 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파견 경찰관의 증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