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 국면으로 연일 정쟁의 장이 되었다는 비판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언론으로부터 ‘정책국감으로 이끈 주역’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고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불용액, 잉여금이 매년 60조원 가량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 편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기득권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0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많은 SOC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민자 SOC사업의 공익처분과 연기금 투자방식 개선 등의 대안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적 이용도가 높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원 짜리 고가의 시계 등 명품과 골드바 거래가 빈번한 현황을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짚어냈으며 골드바를 이용한 ‘금테크’ 탈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관세청의 고질적 퇴직자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 실태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DB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정 시중은행 배제 정황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질의도 놓치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소경제,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육성지원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 정비 대책 ▲조부모에게서 손자녀로 증여되는 세대생략 증여 급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필요 ▲국가채무감내력 양호, 심각한 가계부채 대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최전선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조건 완화 ▲가상자산사업자 업종별 수익 별도 분류 등을 제안했고,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에 대해 언론에서는 ‘연일 차별화된 질의로 시선을 집중시킨 미스터 신박’, ‘성실함에 창의력을 더했다’라는 표현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좋은 평가를 동력 삼아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 의원은 입법발의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의제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