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회장 이학구)>가 서영교 위원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3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하면서, “서영교위원장께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왔으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힘써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기에, 250만 농업인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250만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논의가 예전부터 지속되었지만, 올해 9월에서야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농업이 대한민국 존재 근원이다. 고향도 살고! 농업도 살고! 향우들도 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면, 다수의 소액기부가 새로운 재원이 되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산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행안위에서 의결했지만, 1년여간 법사위에 계류되었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여야간 협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속 계류시키면, 원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것임을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여야합의를 통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고,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기부금액의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덤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