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도 공사 이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힌 만큼,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8일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중랑구·SH공사 3자가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공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전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석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발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202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어 공사 이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근래 SH공사 내부 절차인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 이전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306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회의 중에 전석기 의원은 “현재 SH공사 노조는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사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하여 교통대책과 재정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근래 이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중랑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업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전 의원은 “SH공사 이전은 오세훈 시장과 신임 사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오 시장 재임 전에는 순탄하게 추진되던 사업이 오 시장이 취임한 뒤로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라며, “오 시장은 일전의 조찬간담회에서 공사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사업지연을 방관하지 말고 공사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며 서울시와 SH공사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중랑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공사 이전이 계속 지연된다면 중랑구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당위성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서울시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중랑구민들이 서울시청과 SH공사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는 협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3자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하여 공사 이전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