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입법천사’,‘입법해결사’ 증명

-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제74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의정대상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입법천사’, ‘입법해결사’의 면모를 이어나갔다.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수상한 법안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제 법안 통과로 강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직무수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경찰관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맡아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피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년 5월에 발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아울러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하지만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든다.”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범인 검거와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분들,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 정책포럼」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