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는

두 군데의 디스크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입니까?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24일 법무부에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서류 일체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명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정경심 교수의 치료기록과 치료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러한 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경심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 영 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 용 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 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