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액된 서민 민생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국민이 낸 세금 돌려드릴 것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답변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어제(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하고, 기재부 및 당국에서도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느냐?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여기에 영빈관을 또 만들자고 했다. 878억원의 예산,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은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천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천억원, 서민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그리고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서 군장병 피복예산은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됐다고 해명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모두 상승했는데 단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 관련업체들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또, 지역화폐는 국민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0원이다.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공공형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팩트체크를 하겠다. 첫 번째,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다고 말하는 기재부, 2021년에는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인력이 늘어났다고 기재부, 2021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증가는 코로나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설비 운영 등 필수인력 소요를 충원하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전 정부 지우기가 아니라 좋은 정책은 잘 이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기재부가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