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될까?

2인 선거구 2곳, 4인 선거구로 개편

중랑갑 1석 줄고 중랑을 1석 늘어

기득권 반발 VS 군소정당 환영 '진통'

내년 지방선거 중랑구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지난 11월 10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1개에 달하던 2인 선거구는 36개로 줄이고 대신 4인 선거구는 35개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12일까지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4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주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양천 강동구 등이다. 성동 광진 강북 노원구 등은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

중랑구의 경우 의원정수는 17명으로 종전과 같지만 현행 중랑구 ‘가’ 선거구(면목3,8동, 망우3동)와 중랑구 ‘나’선거구(면목4.7동)에서 2명씩 총 4명을 뽑던 방식에서 두 선거구를 묶어 총 3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구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중랑구 ‘라’ 선거구(묵1,2동)과 중랑구 ‘마’ 선거구(중화1.2동)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던 방식에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묶어 총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조정된다.

반면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중랑구 ‘사’선거구(망우본동, 신내1동)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의원수를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처럼 구의회 선거구 개편에 나선 것은 인구 변동과 그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편차가 최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 획정위는 이를 참고했다.

기존 2인 선거구의 폐해는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을 높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인 선거구가 기득권 정당들의 나눠먹기로 전락,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서울시의회는 2005년 이미 2인 선거구를 3~4인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선거구 개편에 합의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중심인 의회는 지난 12년간 4인 선거구를 단 한곳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전향적 안을 내놨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획정위 안은 국회에 한 석 이상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함은 물론 종로와 동대문, 강서구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조율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기초의원의 선거구획정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안도 내년 2월경에나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출마예정인 예비 주자들만 애를 태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고, 향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 서울시장에 제출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후 내년 2월 임시회에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통과 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보류 또는 부결 시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