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단속 대책,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주문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21일 종합감사-1일차 국정감사에서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추진 세제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17일 시행으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법을 흔들어대면 안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다. 집권 초기 24% 지지율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몰두할 때이다. ”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부자감세가 영국을 나락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감세안을 철회하고 결국 사퇴하였다. 현 정부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초부자 맞춤형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5년간 약 60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줄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감세 정책을 철회할 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히며, 따라서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이 하나같이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소득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되어 연구 중립성이 의심되는 KDI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낙수효과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초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태국에서 마약을 택배로 보내는 등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특송,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전량 X-RAY 검사를 하고 있으나 AI 엑스레이, 3D 엑스레이 등 장비를 고도화하고, 마약수출국과의 정보공유도 활발히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사용률이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세청장도, 국세청 직원도 안 써본 세금포인트 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잘 쓸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세금포인트로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등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거의 쓰지를 않는다.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직접 써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에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