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후예산제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서울시는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해 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기후예산제’를 2023년 시정 전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목)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취지인 기후예산제 전기관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편성 및 지출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과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와 규칙을 바꾸는 정책 수단이다.

 서울시는 올해 3개 기관(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125개 사업 3,725억 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해 9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측했다.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기후예산제 시행 지원의 역할을 하는 서울연구원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총괄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시범사업 성과 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연구원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기후예산제 지원 연구조직임에도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후예산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허술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이 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