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3일,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정작 지원해야 할 청년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2020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7천명(상반기 5천, 하반기 2만2천명)에게 지원했고 올해 3만명을 선정했다. 주택정책실 공약 이행계획서를 보면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해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월세 지원 대상규모 확대 공약 이행계획서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등록인구 통계상 청년 300만명 중 1인가구는 72만명이다.

이 중에는 자가를 소유했거나 전세로 입주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청년도 있고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도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주거에 거주하는 청년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비자발적 동거로 1인가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도 있다.

본인이 직접 내든 가족의 도움을 빌리든 임대료를 내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킨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가장 취약한 청년을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뒤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주택 청약도 로또라는 소리를 듣는데 청년월세 지원까지 운에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 2022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간별 인원 배정 현황

일부 대학가 원룸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이후 월세를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서울시 예산이 청년을 통해 건물주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목표로 세운 5만명에 200만원씩 지원하면 1천억원이다. 이런 규모의 예산을 취약계층은 배제한 채 추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고민하고 결과가 나오면 함께 상의하며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