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인 다회용컵 사용 독려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낭비

- 친환경 가면 쓴 위장 친환경 정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던 캠페인이 다회용컵 사용 권장으로 전환되어 또다른 새로운 플라스틱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수)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은 위장 친환경 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 서울시는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21년 11월부터 3개월간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본사업이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당초 800대 설치 목표치에 못 미치는 63대만 설치되었고, 참여매장 역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제로웨이스트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무인회수기만 설치되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회용컵 역시 비스페놀A 성분은 없지만 플라스틱 함량이 더 많은 플라스틱으로 일회용컵 대비 3.18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회수기 제작과 다회용컵의 수집·운반·세척·건조·운반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영실 의원은 “다회용컵 시범사업 시행 후 다회용컵의 사용빈도와 회수율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본사업이 시행되었다”면서 “일회용컵 사용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과 플라스틱인 다회용컵의 사용빈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인회수기만 설치해 주는 다회용컵 설치사업의 실적을 위해 편의성 없는 장소에 여러 대를 설치하고, 텀블러 사용이 일반화된 공공기관 내 설치한 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사기업의 ESG 경영의 홍보 수단이 된 다회용컵 사업에 서울시가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주는 혈세 낭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사업 방향을 선회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의 착한 친환경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기후환경본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