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문턱 낮추는 출산장려금

첫째아 지급 서울 7개구로 확대

중랑구 합계출산률 0.99명 그쳐

중랑구도 ‘첫째부터 지원’ 목소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둘째부터’라는 저출산 대책 공식을 깨고 첫째 아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중랑구도 첫째 아이로 문턱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가 기존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던 방침을 바꿔 첫째부터 지급한다.

둘은커녕 하나도 안 낳는 초저출산 시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기존 4개 구(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7개구로 늘어난다.

우선 종로구는 7월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을 준다. 또 기존 둘째의 출산장려금 50만원은 100만원으로, 셋째의 장려금 100만원은 150만원으로 높였다. 종로구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가 만 2년 만에 289명(2015년 말)에서 지난해 말 183명으로 100명 가량 급감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영등포구와 중구도 올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들에게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대폭 늘렸다. 영등포구는 둘째와 셋째 지원금을 각각 50만원, 300만원으로, 중구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관련 중랑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랑구의 출산률도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랑구에서 태어난 신생아수는 3085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300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랑구에 사는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률도 2016년 0.99명에 그쳐 1명 이허대로 떨어진데 이어 첫 아이를 낳는 여성 연령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다음달 첫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내동에 사는 이정연씨는 “요즘 하나도 안 낳는데 ‘둘 이상’이라는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으면 구가 책임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재 각 자치구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 선물 등이 제각각 이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불만이 많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적정선을 마련해 각 구에서 통일된 출산 지원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