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를 축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과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결정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2.12.1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