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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목숨 ‘대한민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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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7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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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한성대 명예교수)

 

모든 국가 전략의 목표는 한마디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이다. 이는 국가를 부강케 하고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표가 정권마다 바뀌고 있다. 통일정책도 이념 성향에 따라 바뀌고, 경제 정책도 수시로 바뀐다.

‘축적의 시간’이 없는 단기 전략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이 했던 것은 무조건 지우는 방침이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하니 지방 정부 정책도 바뀐다. 국가 정책의 기조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에 기초한다. 사회적 사실은 인구구조, 경제규모, 교육정도, 국민정서, 국제적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가치(Value)가 부여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이념이나 접근방식의 철학적 접근이다. 그 다음의 과정이 문제(Problem)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Agenda)를 설정해야 한다.

의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정책결정이다. 이 정책결정은 국가의 인력수급현황, 재정적 현황 그리고 추진 동력 등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다. 정책의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명멸하던 국가가 얼마나 많았는가? 외침에 의해 국가가 멸망하기도 했지만 내부의 정책착오로 인해 없어진 나라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5년짜리 목숨이다. 진보정권이라고 지칭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정책이 서로 다르고,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책이 판이하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길어야 5년짜리 목숨이다.

대북정책을 예로 든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 하여 화해와 포용을 기본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따라서 비료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시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한 공동번영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창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발 3000’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지원을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정착, 비핵화 우선에 주변국 상호 협력 유도를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북핵문제 우리가 주도. 항구적 평화정책,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3대 원칙을 구가했다.

독일 통일은 사회 민주당(SPD)의 빌리 브란트(Billy Brandt)의 동방정책(Ost Politik)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여러 정권의 교체가 있었으나 큰 맥이 바뀌지 않다가 1989년 기독민주당(CDU) 헬무드 콜(Helmut Kohl) 수상에 의해 통일 과업이 완성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5년 마다 바뀌는 국가정책 기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前)정권의 정책을 휴지통에 버리는 일이라 하니 어이가 없다.

5년 짜리 목숨이 대북정책뿐이겠는가?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대학입시 정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권마다 강력한 규제와 완화핵으로 냉탕온탕을 오가면서 집값은 출렁거리고 있다.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은 등급제와 선택제, 절대 평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했다. ‘특기 하나만 가지면 대학 간다’하더니 어느 순간 무효화가 되고, 최근에도 수시, 정시 확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자 유예 하는 등 일관된 정책이 없이 표류한다. 국가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화 없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사회적 사실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단기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태민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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