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신문  
사회
선거 출마자들 이것 놓치면 ‘낭패’예비후보 허용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김구철기자  |  news455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8  18:02:1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출마자들 이것 놓치면 ‘낭패’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예비후보 허용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21일 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출마 준비자, 정당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 예비후보자 등록 3월 2일부터

중랑구선관위는 3월 2일부터 중랑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및 중랑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랑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비후보 기탁금 얼마?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기탁금은 구청장 200만원, 시의원 60만원, 구의원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으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당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4월 15일부터는 중랑구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은 무효이고, 후보자도 될 수 없다.

 

◆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하나?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출마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퇴기한도 다가오고 있다. 사퇴기한 전이라도 예비후보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 사퇴해야 한다.

현역 서울시의원이 중랑구청장으로 출마하거나, 중랑구의원이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반면 중랑구의원이 중랑구청장이나 중랑구의원에 도전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공무원, 언론인, 농협, 수협 등 조합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전과기록, 학력 등 꼼꼼히 따져야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등록 마감 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등록무효가 되며,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기재하거나 유사 학력을 경력으로 기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정규학력이 있으면‘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는 뭘 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규격과 수량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선거사무소는 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명함은 직접 배부하는 것만 가능하며,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앞유리 끼워 넣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박, 열차, 전동차,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금지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5월 28일까지 수회에 걸쳐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나눠줄 수 없다.

이밖에도 어깨띠, 표지물 착용,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전송 등이 허용되며, 시장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할 수 없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 8회 이내로 제한된다.

 

◆ 회계처리, 지출계좌 반드시 1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중랑구청장 1억9,500만원이며,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5,100만원, 제2선거구 5,100만원, 제3선거구 5,300만원, 제4선거구 5,500만원이다. 중랑구의원 가선거구 4,200만원, 나선거구 4,100만원, 다선거구 4,600만원, 라선거구 4,300만원, 마선거구 4,200만원, 바선거구 4,200만원, 사선거구 4,400만원, 비례대표는 5,800만원이다.

선거사무원 수당, 실비, 간판, 현판, 홍보물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비용 등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임대료, 예비후보자 공약집, 당내경선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이 아니어도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수입용 계좌는 수에 제한이 없으나,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가능하다.

△문의:국번 없이 1390번.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02-3423-1390)

< 저작권자 © 중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중랑신문 서울 중랑구 망우로 284 3F  |  대표전화 : 02-438-4557  |  팩스 : 02-496-7711
|  발행인 : 박천윤   |  편집인 : 김구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천윤
Copyright ⓒ 2011 중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45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