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전기관에서 시행되는 기후예산제에 대한 성과 평가

- 서울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 및 설정에 대한 연구 필요

□ 기후 위기의 시대다. 기온상승,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및 지구온난화로 이제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이다.

□ 이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전기관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로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및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관으로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0여 명과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후예산서 평가 및 실질적 적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기후예산서는 무엇을 바꿀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인지예산제인 기후예산제가 행정기관과 사업부서가 함께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총괄표의 부재 ▲사업분류의 모호함 ▲지나친 개별사업단위 접근 문제 ▲배출원단위의 비일관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대표를 좌장으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심화 토론을 벌였다.

□ 김동언 국장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핵심인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유정민 센터장은 “기후예산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오류 수정을 통해 감축요인을 찾아내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수나 책임연구원은 “기후예산서가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서울시홈페이지 재정정보에 공시되어 기존 사업목록과 함께 검색되어야 한다”라며 “독립된 예산서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상현 팀장은 “기후예산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분석해 지역공동체와 시민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후인지 관점에서 평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론회와 워크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던졌다.

□ 김정선 과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제출 의무가 없는 논거에 의해 기후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연구용역, 자문단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이영실 의원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기관에 시행되는 기후예산제의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