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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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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4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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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오순도순 잘사는 것’이라는 소박한 답이 많이 나온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공동체다. 인류 사회 조직 가운데 가장 작고 기본적인 단위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이었으나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핵가족, 나 홀로 가족이 늘었다.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노인, 미혼모, 장애인이 있는 빈곤 가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하여 1인당 월 6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노인은 노인복지 전문가가 상담하며, 미혼모는 여성복지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가 접근한다. 개별적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개별 사회사업을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사실 한국 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 통합적,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을까. 동양적, 한국적 사고는 통합적, 유기적인데도 서양식의 분석적, 기하학적 논리로 복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은 ”가족은 혁명의 진지(陣地)다. 또 사회개혁의 기본적 단위다. 모든 인민은 국가의 통제 하에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에 투입시키니까 자녀를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유아원, 유치원을 국가가 관리한다.

자본주의적 접근은 다분히 자유방임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가족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 이혼, 가출 등이 일어나도 1차적으로는 가족의 책임이고, 2차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오바마. 그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가족의 화합, 결속,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선거 유세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역설했다. “나에게 희망을 주고 지원해 준 최후의 보루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건전 가족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첫째,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개별적, 분석적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 유기적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시설도 복합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중매체의 드라마, 오락물에 불륜, 동성연예, 삼각 관계, 노부모학대 장면이 너무 많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물론 개가 사람을 물면 얘깃거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스토리를 전개시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탈행위가 보편적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건전 가족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족끼리의 대화 시간, 대화 방법, 웃어른을 대하는 방법 또 어른이 아랫사람을 존중해 주는 방법 등을 정규 교육에서 학습시켜야 한다. 가족의 화목함을 기본으로 한 인성과 교양의 기본 틀 속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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