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에서 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1회 의정대상에서 수상한 이후 2년 만에 다시금 이뤄낸 쾌거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21년 신설된 상이다. 각 분야별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0%에게만 수상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55조에서 101조로 법의 규모가 2배로 커진, 동물보호법 제정 31년 만에 이루어진 역대급 전부개정안이다. 2년간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모두 참여하여 동물학대 행위 범위의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의무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동물권 향상을 향한 반려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제도화시켜 새로운 지평을 연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1년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제안된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의 완성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홍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헌정사상 최초 동물복지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중심이 되어 풍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도 선정의 주된 이유였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입법분야에서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처분이나 개식용 금지 문제 등 추가적인 입법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요구를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