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감사 적발 ‘유치원 4곳’ 실명 공개

개인차량 급유, 주류와 의류 구매도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76곳 실명 공개

서울시교육청이 2013~2017년 서울시내 유치원 감사결과를 400쪽 분량의 보고서 형태로 25일 공개했다. 이날 감사결과 공개는 정부와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으로 사립과 공립유치원을 더해 모두 76곳의 비리 249건과 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사립 유치원이 5배 가량 많았다. 유치원 수로 보면 공립은 31곳, 사립은 45곳 등 총 76곳이다. 이중 중랑구에서는 사립 4곳과 공립 2곳이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지적 사항은 시설적립금 부당 적립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 편성 부적정이 많았고,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취득 물품 미등재와 회계집행 부적정이 주를 이뤘다.

중랑구에서 적발된 유치원 중 이루니유치원은 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사전 사용계획 보고 없이 매월 2백만원씩 총 3천2백만원을 적립해 주의를 받았고, 2012학년도 지출증빙서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를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과 직원 퇴직 급여제도 운영 소홀 등 4건을 적발 당해 경고, 시정 처분 등을 받았다.

동성유치원에서는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명의로 적립금 118,978,387원을 부당하게 적립했고, 급식운영 관리 소홀과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로 시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이 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수급해 경고 처분과 함께 960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하여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처분을 받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한 영은유치원은 2016년도 7800만원을 들여 공사 2건을 집행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채결해 기관 경고를 받았고, 2016-2017년 총 38회에 걸쳐 개인 소유의 차량 유류비(2,732,735원)와 동 기간 급식 식재료 구입 명목으로 주류 및 의류비로 288,021원을 집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원장, 설립자) 처분을 받았다.

또 이 유치원은 환경보조로 근무했던 근로자 급여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37회 지급(16,920,500원)지급해 경고(원장, 원감) 처분을 받았고,

2015-2017학년도 다수의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보존, 관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나래유치원은 원아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6. 5. 2.부터 2016. 11월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500,000원씩 7회에 걸쳐 총 17,500,000원을 적립해 주의를 받았다.

이외에 나래유치원은 급식운영 관리 소홀과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지입차량을 이용해 통학버스를 운행,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이 유치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 3월부터 2016. 9월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 업체와 거래한 것이 적발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한 감사에서 이들 사립유치원 외에도 묵현초와 중곡초병설유치원 등은 취득물품 미등재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도 조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집 2,000곳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토대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의심유형 가운데 선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3만9,35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