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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정순채 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김구철기자  |  news4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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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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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정순채

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권과 관련하여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해온 검찰의 권력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10월 18일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여ㆍ야 합의로 출범시켰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문화작업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조정안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조정안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 1차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확보이다. 이 조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10여개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부안 가운데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부분은 현재의 직접수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는 견제와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경찰관 비리사건 관련 범죄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ㆍ보충적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적극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현재 경찰작성 조서와 같이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자백중심주의 수사관행 폐단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수사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을 새로운 형태로 지시 또는 복종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 수사준칙 및 내사절차 관련법규 제정을 ‘법무부령’으로 한 것은 현 제도에서 퇴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령’은 자칫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준칙이 제정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검ㆍ경 수사권조정안의 입법 방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0여일 남짓 남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으로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어 국민의 권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최종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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