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신문  
정치/의정
‘지방선거 앞두고 명함 살포' 벌금형북부지법 "선거 공정성 해하는 행위"
김구철기자  |  news455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5  18:37:4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지방선거 앞두고 명함 살포' 벌금형

 

북부지법 "선거 공정성 해하는 행위"

 

 

올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서울시의원 출마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후보였던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6월3일~4일 이틀간 자신의 아내, 선거운동원과 함께 중랑구 일대 주택가 우편함, 현관, 계단 등에 명함 150~200장을 살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과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선거운동원에게 명함 살포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중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중랑신문 서울 중랑구 망우로 284 3F  |  대표전화 : 02-438-4557  |  팩스 : 02-496-7711
|  발행인 : 박천윤   |  편집인 : 김구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천윤
Copyright ⓒ 2011 중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45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