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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국민연금 개편 국민중심 방향으로안경숙 동대문중랑지사장
김구철기자  |  news4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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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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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국민중심 방향으로


                                                   
 
안경숙 동대문중랑지사장


2018년 12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이전 연금 개혁(1차 1998년 정부중심, 2차 2007년 국회중심)과 달리 대상자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랜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크게 네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별로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을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방안의 조합을 제시한 것이다. 네가지 안 모두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 100만원(1인 가구 기준)을 보장하자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ㅇ OECD 국가 평균소득 근로자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현황

구 분
OECD 평균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한국
소득대체율
(평균소득자 기준)
52.9%
55.8%
38.2%
34.6%
38.3%
41.0%
40%
(2028년~)
보험료율
18.3%
22.9%
18.7%
17.8%
12.4%
9.9%
9%

   * 2016년 기준,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공적연금(Mandatory Public) 및 강제가입 퇴직연금(Mandatory Private) 포함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 논의를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폭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책임을 명시했다.

둘째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이 2018.12월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2007년 연금 개혁이래 10년만에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장  안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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