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랑, 기초연금 제도 개선 촉구

정의당 중랑구지역위원회(위원장 김지수)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중랑구위원회는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달 20일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주면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노인 인구 비율’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그 수가 세 번째로 높아 지역 복지발전에 있어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랑구에서는 폐지를 줍던 빈곤노인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빈곤에 시달리던 옥탑방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중랑구지역위원회는 이제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덧씌워진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기초연금의 현실화와 연금권 보장을 미뤄 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