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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100명이 한 곳에"...이전 촉구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장
김구철기자  |  news4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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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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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100명이 한 곳에"...이전 촉구

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장...4000명 넘어

주민들 “주택가 한 복판에 어떻게” 반발

구, “관계기관에 이전 요구 지속적 전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력 범죄자 100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설을 이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이전을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2시 현재 4,105명의 동의를 얻었다.

바로 이곳은 중랑구 OO동에 있는 재소자 자활시설인 담안선교회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원인은 "서울 한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오늘 올라온 기사에서 알게 됐다"면서 "이 곳에서 조두순을 받을 수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시설 근처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겠나“며 "최소한 안전하게라도 살게 해 달라. 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인권 보장 요청"이라면서 시설 이전을 촉구했다.

담안선교회 임모 목사는 지난해 8월 조선일보에 "저는 조두순이 있는 청송1교도소의 교정위원이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줘야겠죠“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이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한 주소에 범죄자 100명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자발찌 2명을 포함한 살인 전과자 12명, 전자발찌 13명을 포함한 강간 전과자 20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마약 2명, 사기 16명, 보호관찰 4명 등이 재활을 위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수둔 출소를 계기로 모두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랑구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담안선교회 이전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민간 갱생 보호 시설인 이곳은 이 교회의 목사가 교도소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부터 선교회를 운영 중이다. 길게는 2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 출소 후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1년 예산은 약 11억원. 법무부가 절반, 나머지는 일반 기부를 받아 마련하는 운영비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1만여명의 출소자를 수용, 자립을 준비시킨 후 사회로 복귀시켰다. 종전에는 정원이 135명이었으나 법무부의 권고로 2018년부터는 1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대 주민들은 “서울 주택가 한 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뿐더러 두렵다”며 하루빨리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는 “아파트촌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사실 놀랬다”며 “이제 밤에 산책 나가기도 겁난다. 하루속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담안선교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법인에 대한 이전여부는 담안선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구를 방문했을 시에도 담안선교회 이전에 대해 강력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시설 이전을 위하여 여러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상 강제 이전이 부재한 사항으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며 “현재도 타 기관들과 협업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안선교회 측이 대체부지·건축비 ·보상비 지원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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