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싱혁,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하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25개구 최초로 조례안 통과

중랑구의회 서상혁 의원(중랑구 다)이 서울 25개구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1일 중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라는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적용대상을 중랑구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수립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고 전하며 “배달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랑구가 선제적으로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한다면 서울시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쫓아올 것”이라며 배달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