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이 공급하는 질 좋은 반값아파트 제공해야

-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땅투기, 발본색원‧부당이득 몰수할 것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대행으로 발언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집값 안정, 공급 확대, 그리고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아울러 보궐선거 이후 급등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 및 부당이득 몰수의 필요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최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과 관해, “집값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평가와 LH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집값 상승 막을 대책과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큰 틀에서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여, 과도하다는 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몇 가지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종부세 인상, 공시지가의 빠른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며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분양원가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공급하고, 반값 아파트여야 하고, 질이 좋아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2.4부동산대책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다주택자, 단기투자자에 대한 대출이나 세제상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무주택자‧1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대출 변동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는 세제를 하면서, 세수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고 “종부세처럼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세수가 늘어났다”며 “(서민들의 세부담 우려가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급등하는 집값과 관련해, “부동산이 안정화 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효과 벌써 호가 6억 뛰었다’, ‘아파트값 2~3억원씩 들썩’, ‘노원은 0.09에서 0.17로 급격 상승’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정도는 ‘집값의 폭등’인데도, 언론이 ‘효과’라고 언급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서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점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최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LH 사태 등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범죄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모두 몰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