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기자회견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공휴일법> 법안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8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셨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인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입니다.

작년 6월에 처음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약 1년여간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오는 추석 연휴까지 4개월 동안 공휴일은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과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줄줄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6월 초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 1소위 간사님의 제안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습니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엔 70%가 찬성했습니다.

16일에는 법안 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공휴일법> 공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의 추천과 행안위 위원장실· 행안위 여야 간사실과 ‘경영계·노동계·법제연구원 등 3인 진술’에 합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6일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16일·17일·22일 세 차례나 법안 심사를 거쳐 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대목에 일을 해야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법>은 작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숙려되고, 6월 16일·17일·22일 세 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제정법입니다.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6.23.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